​김태희

• A사가 수입한 유연탄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거의 미신고분이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획재정부 예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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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그룹 오너가의 해외소득 및 해외계좌 신고 및 과태료 관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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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CA, CRS 관련 각국의 금융정보교환 제도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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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자산운용사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과태료 부과 전 소명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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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조세 및 외국환관리에 관한 이슈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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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 P사가 아일랜드 소재 I사에 지급한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국 및 한·아일랜드 조세조약 적용여부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에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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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T사가 미국 O사에 지급한 분쟁합의금에 관한 원천지국 및 소득의 종류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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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주식을 매각하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처분한 사안에 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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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중복조사라면 재조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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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오너가에 미술품을 공급한 사업자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조세행정소송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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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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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주식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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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에 관한 과태료 부과처분 불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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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인 임원의 과다급여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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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SPC를 이용한 조세탈루에 관한 과세처분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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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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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관계사와의 거래에 대하여 한 이전가격 과세처분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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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사업자인지 명의대여자인지 여부에 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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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개발사업자의 IP 계약, 개발외주계약 등 체결시 검수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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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 사건(국세청 세무조사 대응, 검찰 수사 대응, 형사재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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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뷔페음식점의 현금매출누락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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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그룹 오너가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관련 형사사건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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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기업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 정당한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국세청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사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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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SPC를 이용한 조세탈루에 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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