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조세]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 주거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이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
주거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이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 사건 배경
"A씨는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로 약 ○○억 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배우자 및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하고, 저렴한 주택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하여 대체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A씨 측은 이전에 거주하던 주택 외에도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여 임대하고 있었는데,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외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1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로 보지 않고 1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외의 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서의 양도소득세 특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A씨는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하고 대체 주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체 주택이 노후되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거주 주택과 대체 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장기임대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은 A씨의 거주 주택 매도 거래에 대해 1세대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등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특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요 쟁점
1.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 A씨가 집을 팔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즉, A씨의 주택 양도가 3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 A씨는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3채의 집을 소유했으며,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주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체주택의 내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판결 내용
1. 1심, 2심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3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며, 투기 목적이 없고 주거 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주택 소유가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아니고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A씨의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세무서장의 상고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한 것을 의미합니다.

●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주거 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주택 소유가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주거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투기 목적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들은 A씨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며,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과 특별한 사정 인정 여부라는 주요 쟁점에 대해 철저한 법리 검토와 증거 제시를 통해 A씨의 주장을 입증해냈습니다.

변호사들은 세부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씨가 주거 이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3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이 투기 목적이 아니고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인 사정에 해당함을 성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세무서장의 부과 처분을 취소시키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산은 앞으로도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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