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조세/형사] 배터리 수입 시 안전확인 신고 미이행 혐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적용에 따른 '무죄' 판결

조세/형사

배터리 수입 시 안전확인

신고 미이행 혐의,

죄형법정주의 원칙 적용에 따른

'무죄' 판결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 대표변호사팀

● 사건 배경

이 사건은 의뢰인이 배터리를 수입하면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의뢰인들이 해당 배터리를 레저 장비용으로 수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도의 배터리로 신고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배터리를 수입하였다는 취지의 혐의가 기재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1. 배터리의 안전확인 대상 여부 : 피고인들이 수입한 배터리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죄형법정주의 원칙 : 배터리가 법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여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 판결의 의미

법원은 의뢰인들이 수입한 배터리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안전확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의뢰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법령의 명확한 규정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1. 세밀한 법령 분석과 증거 수집

평산 변호사들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관세법의 관련 규정 및 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제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들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강력히 뒷받침했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과의 사실조회, 동영상 제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사건 배터리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2.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대한 탄탄한 법리 구성

평산 변호사들은 형벌법규의 해석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되거나 유추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와 관련 법리를 철저히 연구하고 적용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아님을 법원에 설득하였습니다.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