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 개념, 유형, 그리고 주요판례 분석

행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산의

김태희대표 변호사팀입니다.

행정이란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차적 하자는 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차적 하자의 개념과 유형, 주요 판례를 통해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절차적 하자란 무엇인가요?

절차적 하자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법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말합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행정이 제대로 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처분 대상자나 관련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법에서 절차는 단순한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을 때,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하자의 주요 유형

절차적 하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문 절차 누락

청문은 행정처분의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거나 방어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행정청이 이러한 청문 절차를 누락했다면, 이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로 간주됩니다.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 등 [대법원2017. 4. 7.선고 2016두63224 중요판결]

대법원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내릴 때 법령에서 규정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청문 절차의 누락은 처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요소로 간주됩니다.

2. 이유제시의 결여

행정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은 행정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이유제시는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상대방이 처분의 이유를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응하거나 쟁송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유제시가 누락된다면, 이는 처분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취소사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불조치와 회수조치 처분 등 취소 청구

[대법원 2022. 3. 31.선고 2021두49888 판결]

대법원은 행정청이 면허를 취소하면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이나 법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이는 이유제시의 하자로 인해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의견제출 기회 미부여

행정청은 처분 전에 대상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의견 제출 절차를 누락한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 간주되어 해당 처분이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공청회 절차의 하자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 특히 여러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거나,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생략한 경우 이는 절차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대법원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중요판결]

대법원은 공청회 절차가 법령에 따라 적절히 생략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락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절차적 하자의 법적 효과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자동으로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하자의 경중과 처분 결과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여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1. 중대한 하자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행정처분의 근본적인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문 절차나 이유제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평가됩니다.

2. 경미한 하자

절차적 하자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하자를 보완하더라도 처분의 결론이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면, 이는 단순히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견 제출 기회의 미부여가 행정처분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를 취소사유로만 보게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항은 "행정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그 하자가 처분 결과에 미친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4. 10. 8. 선고 2003두1901 판결에서도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절차적 하자라 하더라도,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반드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절차적 하자와 관련된 주요 판례

1.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사건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사건[대법원2017. 8. 29. 선고 2016두44186 중요판결]

사건 개요: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자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행정청은 단순히 신청을 불허한다는 결과만 통보하였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학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사건

: 학원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대법원2011.3.10 선고 2010두22542 판결]

사건 개요: 한 어학원이 행정청의 수강료 조정명령을 위반하여 초과된 수강료를 징수하였다는 이유로 1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학원 측은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법원은 행정청이 처분을 내릴 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해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3. 해임 처분 무효 사건

: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의 무효를 다룬 사건[서울행정법원2009. 11. 12. 선고 2008구합32317 판결]

사건 개요: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이 해임되었으나, 이사회 소집 통지 및 개최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해임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결: 법원은 이사회 소집 통지 시 부의 안건을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사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해임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론

절차적 하자는 행정청의 실수가 아닌,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절차의 정당성은 행정처분의 신뢰와 공정성을 담보하는 핵심 요소로,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행정의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은 모든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보완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 또한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느낄 경우 적절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불이익을 겪으셨거나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평산의 김태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김태희 변호사는 다양한 절차적 하자 사건을 다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명확한 법적 조언과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