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사례/ 에스크로] 다수 투자자와의 복잡한 자금 집행을 위한 의뢰인 맞춤형 에스크로 계약 체결: 안정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시스템 설계·체결

다수 투자자와의 복잡한

자금 집행을 위한

의뢰인 맞춤형 에스크로 계약 체결

:안정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시스템 설계·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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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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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의뢰인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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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투자자들은 에스크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관·집행하기를 원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평산에 찾아오셨습니다.

에스크로란?

구매자의 구매확인 의사(구매결정)를 통보 받은 후 판매자(쇼핑몰)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결제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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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일반적인 에스크로 계약의 경우 단발성이고, 투자자와 위임자(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로부터 모두 동의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쟁점이 한정적이고, 계약 내용에 특이사항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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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본건의 경우 투자자가 다수였고, 투자자마다 계약시기, 계약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기일 등이 모두 달랐으며, 투자금은 공사 일정에 따라 수십 회에 걸쳐 집행되어야 하는데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집행 시마다 동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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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들은 기존의 에스크로 계약들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투자자들과 의뢰인 사이의 계약서와 의뢰인과 평산 사이의 에스크로 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면서 자금집행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모두 확보하는 방안을 찾아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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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은 에스크로 계약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