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형사]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철저한 변론으로 벌금형 선고유예

형사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

철저한 변론으로 벌금형 선고유예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 사건 배경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양도하여 거액의 양도차손을 발생시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을 적용하여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해당 부동산 거래가 조세포탈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거래였음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평산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세범 처벌법 및 특가법에 규정된 처벌조항의 부당성이었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적용의 적법성

피고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포탈액이 실제로 조세범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법 해석에 있어 과세 당국과 피고인의 입장이 상이한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

2. 특가법 적용의 정당성

특가법이 적용될 만큼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조세 포탈 행위인지 여부

조세 범죄의 양형 기준과 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과도한지 여부

3. 피고인의 방어 전략

부동산 거래의 실질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유사한 판례를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단순 과세 조정 대상임을 주장

● 판결 내용

법원은 법무법인 평산의 변론을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선고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포탈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형사처벌할 정도로 고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조세 채무를 모두 이행한 점, 초범인 점, 실질적 거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까지 선고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면 거액의 벌금형조차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세범 처벌법과 특가법이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따라 법원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이 사건은 조세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산은 철저한 법적 검토와 증거 수집을 통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였습니다.

1. 법리적 검토 및 논리적 변론

조세범 처벌법과 특가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해당 법률에 부합하지 않음을 강조.

기존 판례 분석을 통해 유사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단순 과세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를 법원에 제시.

2. 객관적 증거 수집

부동산 거래의 실질성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공인된 감정평가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제출.

거래 상대방의 법정 진술 및 세무 전문가의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증명.

3. 검찰 구형의 부당성 지적

검찰이 적용한 특가법이 조세포탈 행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검찰의 구형이 과도함을 강조.

법무법인 평산은 고객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조세 및 형사소송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최상의 법률적 해결책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