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행정] 영업정지 기간 혼선 속 영업행위, '정당한 사유' 인정으로 허가취소 처분 취소

행정

영업정지 기간혼선 속 영업행위,

'정당한 사유' 인정으로

허가취소 처분 취소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 사건 배경

이 사건은 의뢰인 회사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던 중 발생한 행정처분에서 비롯됩니다.

의뢰인 회사는 수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의뢰인 회사는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로 내린 잠정 효력정지 기간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법원 잠정 효력정지 결정과 최종 결정 사이의, 영업을 해도 되는지 혼란스러운 기간 동안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의뢰인 회사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를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것으로 판단해 허가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의뢰인 회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하여 허가취소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1. 효력정지 결정의 불명확성

법원이 최종 결정을 위해 임시로 잠정 효력정지를 결정했으나, 그 기간이 끝난 후에야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임시 효력정지 기간 이후 영업이 가능한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으며, 이를 의뢰인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지자체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유무

지자체에서 의뢰인 회사에게 영업정지 기간을 둘러싼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는지 여부도 문제되었습니다.

3. 불명확성이 존재하는 상황에 내려진 가혹한 처분

영업정지 기간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모두 의뢰인 회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판결의 의미

법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해 의뢰인 회사를 비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취소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평산 변호사들은 법원의 임시 효력정지 결정이 만료된 이후 최종 결정이 늦어진 특수한 상황을 강조하며, 그로 인해 의뢰인 회사가 영업을 계속한 것이 고의적인 법 위반이 아니었음을 주장 및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토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상황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통지하는 사례를 조사하여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업정지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 회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차체에서 내린 허가취소 처분이 의뢰인 회사에게 매우 가혹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