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조세] 조세포탈 의심받은 상표권 사용계약, 국세청 심의에서 무혐의 결론

조세포탈 의심받은 상표권 사용계약,

국세청 심의에서 무혐의 결론

​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 대표변호사

조세 문제는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

오늘은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 대표변호사가

조세포탈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이 사건은 상표권 사용계약과 부가가치세 공제의 적법성을 둘러싼 주요 쟁점이 포함된 사건으로,

저희가 가진 조세법 전문성을 발휘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입니다.


● 사건 배경

​

의뢰인은 계열사인 A법인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사용료를 지급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A법인의 대표이사가 구속되면서 A법인은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 상황을 근거로 상표권 사용계약이 실재하지 않는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A법인이 자금난 해소를 위해 의뢰인의 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결론짓고, 의뢰인을 조세포탈 혐의로 조세범칙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평산을 찾아오셨습니다.

​

● 주요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과 A법인이 체결한 상표권 사용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는 계약인지 여부

의뢰인에게 조세포탈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

​

저희는 상표권 사용계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었으며, 의뢰인의 매입세액 공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 논리와 증거를 면밀히 준비했습니다.

● 평산 변호사들의 접근

1. 상표권 사용계약의 "실재성" 증명

A법인과 체결한 계약서, 상표권 사용료 지급 내역, 그리고 상표권 사용에 따른 실질적인 이행 자료를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상표권이 실제로 사업 운영에 기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

2. 조세포탈 "의도 부재" 입증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정당한 회계 처리와 관련 문서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표권 사용료 지급 후 적법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3. 국세청의 판단 근거 반박

국세청은 A법인의 재정 상황과 상표권 사용계약을 "가공거래"로 오인하였습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해 의뢰인의 자금 흐름,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 그리고 A법인의 경영 상태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판단이 단순 추정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4. A법인과의 협력

A법인이 부도 상태에 빠진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상표권 사용계약의 실재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와 관련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란?

조세범칙조사 심의위원회는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조세범칙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 이를 심의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혐의의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

저희는 이 심의 단계에서 국세청의 주장이 단순한 추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의뢰인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고발로 이어지기 전 국세청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

● 무혐의 결정과 그 의미

저희 법무법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조세포탈 혐의에서 벗어나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잘못된 혐의로 인해 법적·재정적 피해를 입지 않고, 기업의 명성을 지킬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혐의를 벗어난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정당한 사업 활동과 세무 처리가 명확히 입증된 사례로 남았습니다.

● 평산의 전문성과 고객 중심 접근

이번 사건은 조세법 전문가로 구성된 저희 팀이 보여준 전문성과 전략적 접근의 좋은 예입니다.

초기에 확보한 증거 자료부터 법적 논리 개발, 그리고 의뢰인과의 긴밀한 협력까지 모든 과정에서 세심하고 철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저희는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조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평산이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