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민사] 브랜드 컨설팅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합의 인정으로 전액 승소

민사

브랜드 컨설팅 계약 해제,

계약금 반환 합의 인정으로

전액 승소

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계약이 해제된 후 계약금 반환을 두고 발생하는 분쟁은 흔하지만,

법적 대응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이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 청구를 둘러싼 갈등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승소 사례입니다.

● 사건 배경

원고(의뢰인)는 브랜드 리뉴얼을 위해 피고(상대방)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약 진행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했고, 결국 계약을 해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관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그중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 주요 쟁점: 계약의 합의해제 여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계약의 합의해제, 특히 원상회복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전부를 반환받기로 하는 원상회복 방안에 관하여 양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판결의 의미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금 전부를 반환하는 원상회복 방안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구속력 있는 합의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피고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이 담긴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가 동의한 점을 들어,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닌 구속력 있는 합의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전액과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원상회복에 관하여 양 당사자간에 어떠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직접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합의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법무법인은 계약 해제의 전후 사정과 원상회복 방안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합의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비적으로 법정해제를 주장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법률적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성공적으로 지켜드릴 수 있었으며, 저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복잡한 계약 분쟁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