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가사] 사춘기 자녀의 충동적 행동, 가정폭력 사건 불처분 결정 확보

사춘기 자녀의 충동적 행동,

가정폭력 사건 불처분 결정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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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산 김태희대표 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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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아이는 미성년자로 의뢰인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사춘기에 접어들자 다소 반항적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부모님에 대한 반항의 정도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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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행실이 바르고 어른들에게 살갑던 아이가 사춘기의 영향으로 피해자에게 충동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처벌될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신고하자 아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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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아이의 충동적인 행동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될 만한 행동인지 여부

(의뢰인 및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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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의 결론

가정법원은 아이에 대하여 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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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산 변호사들의 노력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가 상당히 다른 본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면서 법무법인 평산의 변호사들은 고객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아이에게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 위와 같은 불처분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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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습니다